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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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지평 2 세종 2 참진 2 동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성보석 2 이영동 2 임재영 2 최준화 1 황상현 1 임성택 1 손지열 1 김상만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다221144 판결
  [예금]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208]
   예금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7다281213 판결
  [예금반환청구의소][공2018하,1917]
   예금반환청구의소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27. 선고 2017나2029192 판결
  [예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   예금반환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4다21250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4하,1566]
   손해배상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0년